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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퇴직금계산시 이전 3개월간 임금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너무 많은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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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3회 작성일 22-0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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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시에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역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가 근로기준법상 계산법입니다.

그러나,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이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일상적인 근무기간동안의 임금수준보다도 너무 많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상 평균임금계산법을 소개해드립니다.

판결요지는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과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판시함...

대법원 판결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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