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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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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0회 작성일 22-04-2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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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조사표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하는 문서입니다.(1개월 이내에 미제출시에 과태료 1500백만원 미만 부과함) 그런데, 직원이 업무상재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인정할 수 없어 근로자가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기로 한 경우, 회사는 산재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산업재해조사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산재승인이 난 후에 제출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산재예방정책과-1173)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재 여부가 불투명한 경우 산재임이 확정되는 시점(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한이 유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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