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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임금피크제 관련 고용노동부의 입장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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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2-06-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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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한길 강만석 노무사입니다.
2022.5.26 대법원에서 연령만을 이유로 정년을 늘리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경우에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입장을 정리한 Q&A형태로 정리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주된 내용은 고령자고용촉진법이 2013년도 법적으로 정년연령이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나면서
회사들이 취업규칙상 정년을 55세에서 60세로 늘리면서(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면 정연연장에 대한 이익도 있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연을 늘리지 않고(정연유지형 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만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가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부분도 하급심 판결 등을 근거로 임금피크된 재원의 사용여부, 임금피크로 인한 업무부담 감소여부(배치전환 등 조치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하급심 판결 사례 등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자료집에서 설명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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