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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Re: 해고 예고 수당및 근로계약서 기간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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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2-02-1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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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폐업전 휴업중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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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이고 직원 2분 있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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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사업을 지속할수 없는 일이 생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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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정도 전 구두로 직원분들에게 사정얘기를 하였고 직원 두분 동의하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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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정도 회사 정리 및 청소 등등 일을 마무리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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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처리하였습니다.(서류는 없고 일을 할수 없는 요건을 두분이 더 잘 알았기 때문에 동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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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퇴사처리 후 3주뒤  직원 한분이 해고예고수당을 안줬다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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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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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29일 입사를 하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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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1달로 하되 상호합의하에 1달씩 연장하는 걸로 적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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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법을 잘몰라서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자동전환 되는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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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년이라는 문구를 삽입해놨습니다.(5인미만은 자동 정규직 전환이 안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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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 지나고 업그레이드된 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지 않았구요 합의하에 계속 일을 하신 케이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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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건강상의 문제게 발견될시 사업주의 판단에 의해 계약 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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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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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이 지났지만 근로계약서가 유효한지와(계약서가 유효하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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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 일 마무리 하기전 3~4일정도 병원간다고 결근에 조퇴를 계속 반복하셨거든요(저에게 보낸 문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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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한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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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를 감독관에게 어필하려고 하는데 어떨지 의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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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2년이라는 문구만 없다면 아무 문제 없을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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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괘씸죄로 돈은 주기 싫구요 차라리 비슷하다면 근로계약서 업그레이드를 안한 것으로 인한 과태료가 낳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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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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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가로 어짜피 휴업중이고 휴업을 생각중이어서 무급 휴업으로 해고 예고 기간을 채울수도 있었는데 그리하지 않았다고 어필하려고 합니다. 이부분도 의견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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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조항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해고냐 사직이냐 1차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이는 별도 사직서는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기 진정제기를 하였다면
해고라고 주장할 것인데,, 해고로 보여질 확률이 높습니다. 2차적으로 판단할 쟁점은  해고라고 본다면,  폐업일까지 30일전에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2주정도 전에 애기하였다면
30일이전에 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유효하지만, 그 내용중 1개월이 계속적으로 반복하였다면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기간으로 간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구제제도나 휴업수당 지급문제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성립되지 않을려면, 우선, 근로자가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스스로 사직하였음을 입중하면 되는데, 그 증거로 문서로 된 사직서 또는 문자(그만둔다 , 사직에 대한 인정 등)등이 있어야 할 것이오니 참고바랍니다.
추가적으로  30일전에 고지하였다는 증거를 찾는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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