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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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과실유무와 무관하게 재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주의 산재보험가입여부와 관계 없이 산재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3일이상 치료하는 경우에 요양비지급
  • 간병급여 - 치료종결후에도 장해로 인하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 휴업급여 - 입원 또는 통원치료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기간 2년 경과 후 폐질등급 1급-3급인 경우 평균임금의 70-90% 지급
  • 유족급여 - 근로자 사망시 유족에게 유족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의비 - 유족에게 장의비 지급
  • 장해급여 -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 지급
노무법인 한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과로사(뇌혈관, 심장질환), 출장, 외출, 행사, 출퇴근 중 재해와 같이 산재 승인에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 요양불승인이 난 경우
  •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 난 경우
  • 실제보다 평균임금이 낮게 산정되거나 장기 산재치료 환자의 평균임금 증감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장해등급이 장해상태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 근무시간 중 교통사고
  • 근골격계 질환
  • 과로성 질병(간질환, 폐암, 백혈병, 위암, 만성신부전증)
  • 직업성 질병(폐암, 천식, 중금속 중독, 독성간염, 신경질환, 신장질환, 안질환 등)
  •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노무법인 한길이 도와드립니다.

최초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심사, 재심사를 거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산재가 발생했을때는 무엇보다도 최초결정시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도록 적극적인 입증활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2008.7.1. 개정 산재법은 과로성 질병의 경우 더욱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져 최초 질병 발생시점부터 저희 노무법인 한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무법인 한길 | 대표 강만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29(고잔동) 루체웨딩홀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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