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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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하여 단절되는 해고 뿐 아니라 정당성을 상실한 전보 , 감봉 , 정직 등 징계 처분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전직, 전근, 감봉, 정직 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종류
01통상해고
  • 통상해고란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혹은 취업규칙 ,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02징계해고
  • 보통의 경우 회사에서는 직장 내 질서유지를 위해 지켜야 할 복무규율을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 취업규칙의 조항을 위반한 근로자나 취업규칙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회 통념상 준수되는 중대한 -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위반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위반 혹은 공동의 질서위반 책임을 물어 경고 , 감봉 , 출근정지 , 해고 등의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징계의 수위는 비교형량 되어야 합니다. 즉,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의 내용 중 하나이므로 징계로 인한 해고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잘못이 해고사유에 적당한 것인지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03정리해고
  • 정리해고의 경우에 경영상의 필요성 , 해고회피노력 ,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법률 규정상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정리해고가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04인사처분(징계, 전보 등 사건)
  • 인사처분(징계 , 전보 등)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보등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와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형량 , 근로자와의 협의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전직 전보 등이 유효하게 될 수 있으며 , 징계의 경우에는 징계절차 , 징계형량 등에 있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일반적으로 해고의 사유는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근로자가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득이 하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해고를 하더라도, 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를 정해놓은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해고로써 무효입니다.

노무법인 한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여 사용자가 답변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건을 처리하여 드립니다.
  •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경우
  • 적법한 절차 (징계위원회의 소집이나 소명의 기회제공이 없었던 경우 등)를 거치지 않고 해고된 경우
  • 부당한 인사발령 (전직, 대기발령)후 해고 (면직)된 경우
  • 해고예고수당없이 즉시 해고된 경우
  • 정리해고시 해고회피노력이나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 영업양도 (인수, 합병)시에 특정 근로자가 배제된 경우
  • 계속 근로중인 일용근로자로서 취업이 배제된 경우
  •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고 금전보상(화의)를 원하는 경우

노무법인 한길 | 대표 강만석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29(고잔동) 루체웨딩홀 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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