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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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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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체당금이란?
  • 회사가 도산하여 재산이 아예 없거나 고의로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했을 경우 해당 사업주가 형사처벌은 받겠지만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 이런 경우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가 우선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이를 체당금 제도라고 하는데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거나 노동부에서 도산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현재 체당금 제도는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으로 나뉘어져 지급되고 있으며 각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체당금의 지급 요건
일반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여기서 도산이라고 함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도산이 인정되는 재판상 도산이 있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상 도산이 있습니다.
재판상 도산
법원에 의하여 재판상 도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각 관할 노동지청에 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재판상 도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1. 파산의 선고를 받는 경우
  •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소정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단, 2006.4.1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통합시행으로 화의제도 및 회사정리절차가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선고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재판상 도산으로 봅니다. 이러한 법정도산에서 보면 회사의 재건을 위하여 사업주가 임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이들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법정 도산을 체당금의 지급사유의 하나로 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도산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규모의 기업은 현실적으로 재판상 도산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회사 정리절차 개시 등에도 상당한 자금이나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회사의 도산여부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체당금 지급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도산등사실인정이라고 합니다.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판상도산 외에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되는데, 이 도산등사실인정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실상 도산의 상태라고 함은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체당금의 지급범위
체당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사일을 기준으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그리고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범위가 됩니다.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
일반 체당금
퇴직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50세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30 230
퇴직급여 220 31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31 161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310
※ 임금,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소액 체당금이란?
소액 체당금은 근로자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이 못한 상태로 퇴직한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소송을 통하거나 회사가 도산하였다면 일반 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야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런 임금체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액체당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
  • 지급사유 :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 요건 :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지급 범위는?
최종 3월분 체불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1000만원(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원으로 설정)
항목 상한액
총상한액 1,000만원
임금(휴업수당)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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